합의이혼 양육권 결정 및 양육비 산정

합의이혼을 비롯해서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분쟁을 하시는 부분이 양육권과 양육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만한 기준과 예시 금액 등 중요한 정보들과 더불어 자주 궁금해하실만한 부분도 Q&A로 정리했습니다. 절대적인 경제력만이 기준은 아니니 꼼꼼히 읽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이혼 절차 개요

합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이혼 조건(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을 협의해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성립됩니다.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가정법원 확인 → 이혼 의사 확인 및 양육비 부담조서 교부

2. 양육권 결정 핵심요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지 및 계획
경제력(절대 기준 아님)
자녀와의 친밀도·현재 양육 실태
주변 보조양육자 유무(조부모·탁아센터 등)
자녀 본인의 의사(13세 이상)

3.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합산 소득(세전 수입)과 자녀 연령대별로 4인 가구(부모+자녀 2인) 평균 지출 규모를 산출한 표준 양육비입니다. 이후 거주 지역 물가·자녀 수·의료·학원비 등 특수비용을 가감해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모합산소득(월, 만원)	자녀 0~2세표준양육비	자녀 6~8세표준양육비	자녀 12~14세표준양육비
200	621,000원	648,000원	679,000원
400	1,098,000원	1,140,000원	1,280,000원
600	1,789,000원	1,850,000원	1,984,000원

거주지 물가 반영: 서울·수도권 약 +10~15%
특수비용 가감: 의료비·학원비·특별활동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추가 협의
최종 산정 방식: 위 표준 금액에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조정
청구 유효 기간: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이 기준표를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육비 금액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4.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포인트

협의이혼에서 구두 약속만 믿으면 구속력이 없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약이든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 및 지급주기(월납·분기납·일시납)
지급 시작일·종료일 (예: 2025.4.1~자녀 성년 전날)
지급 방법(계좌이체/간편결제) 및 계좌 정보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행명령 조항
부모 양측 서명·날인, 공증 또는 공정증서

5. 증액·감액 협의 방법

양육비는 고정 불변이 아닙니다.

소득 변동: 연봉 인상·사업소득 증가 시점 증빙
양육환경 변화: 전학·장애 치료 등 필요성 문서화
자동 재협의 조항: 일정 소득 변화 시 재검토

6. Q&A

Q1.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 있나요?
A1. 없습니다. 반드시 부담조서 작성 필수.

Q2. 무소득 부모도 양육비 내야 하나요?
A2. 최소 20만~30만 원의 기본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Q3. 협의이혼 후 청구권은?
A3.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이혼은 부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고, 적절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가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혼 합의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합의이혼에 있어 필수적인 서류 작성법들을 올려볼테니 놓치는 부분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긴 마음 고생 끝에 결정을 내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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