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개념부터 절차, 기여도·비율 산정 방식,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 청구권 행사, 5:5 기본 원칙, 취득세 1.5% 특례 적용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모두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청할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부르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됩니다. 공동재산은 아파트·예금·주식 같은 자산은 물론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하지만, 결혼 전 개인 소유였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기준이 ‘내 집이라고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파악: 부동산·금융자산·퇴직금채권·연금채권 등 공유재산과 관련 채무를 목록화
- 기여도 산정: 경제 활동·가사노동·육아·재테크 등 직·간접 기여를 평가
- 협의 또는 소송 선택: 부부 합의 시 협의서 작성, 불발 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
- 합의서 확정 및 등기 이전: 협의 결과를 공정증서나 판결문으로 확정하고 부동산 등기 절차 진행
- 정산 완료: 등기 비용·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최종 소유권 분할 완료
협의이혼에서 분할이 실패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가 3~6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 5:5에서 시작하지만 각자의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아래 표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향을 종합한 표입니다.
| 기여유형 | 일반적비율 |
| 경제·가사 적극 공유 | 5:5 |
| 일방 경제 기여 우위 | 6:4~7:3 |
| 전업주부 장기간 가사노동 집중 | 5:5~6:4 |
| 특유재산 유지·증식 기여 인정 | 5:5~8:2 |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거나 가사노동 전담 시에는 최대 50%까지 인정받기도 합니다.
4. 이혼 재산분할 세금 처리
재산분할을 받을 때는 양도소득세·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세목 | 부과여부·세율 |
| 증여세 | 면제 |
| 소득세 | 면제 |
| 양도소득세 | 면제 |
| 취득세 | 1.5% 특례세율 |
| 지방교육세 | 0.3% |
| 농어촌특별세 | 0.4% |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대물변제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자료 포함’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1. 숨겨진 재산 찾아내기 및 대응책
재산분할 소송 중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할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 과세정보, 보험금, 해외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주식·부동산뿐 아니라 명의신탁된 자산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포괄적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밟으세요.
2. 분할청구권 행사 시기와 유의사항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후 합의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예상 소송비용
소송 준비, 기여도 입증, 은닉재산 추적 등 전 과정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 소송비용은 300만 원 이상이며, 증거 수집·감정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초기 방향을 잡고,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공유하면 비용을 아끼면서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연도별 공시가격 상승, 부채 관리, 가사노동 평가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혼 후 2년 이내 반드시 청구권을 행사하고,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불필요한 분쟁과 세금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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